여소야대 위세, 정부시행령 통제 시도
윤 초보정부 위기관리 발목 잡는 형국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도 미룬 채 놀고있는 국회에 온 국민의 지탄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이란 억대 세비(歲費)에다 고연봉 비서관, 보좌관들을 주렁주렁 달고 ‘1인 헌법기관’이라 자부하면서 사실상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독점하며 국정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그들은 원내발언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누리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꼴이라고 평이 나오는 이유다.

원구성 안돼 위기관리 민생입법 지연


지금 정권교체로 들어선 윤석열 초보정부가 복합 경제위기에다 외교, 국방 안보전선마저 불안한 비상 국면에 쫓기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고 하나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소야대이다. 야당이 위기관리에 허덕이는 윤 정부의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후반기 원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세로 법사위원장을 계속 쥐고 입법독주를 계속하겠다는 몰염치가 분명하다는 평이다.

원구성이 안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못 열어 윤 대통령이 다급한 국정 상황을 이유로 김창기 국세청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무시냐”고 비난했다. 아직도 박순애 교육부총리, 김승희 복지부 장관 지명자는 언제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 양당이 말로는 경제위기 및 고물가 행진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했으니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법인세 세율인하 등을 논의할 마당이 없다. 또 화물연대 파업을 안전운임제 연장 카드로 중단시켰지만 ‘3년간 일몰제’ 법안의 수정을 검토할 상임위도 없다.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9월부터 발효되니 검찰의 공직범죄 수사기한이 고작 3개월 시한이다. 이에 검찰이 손에 쥐고 있던 공직범죄 수사를 서둘자 “한동훈 법무를 앞세운 정치적 보복수사 개시냐”고 강력 비난하고 있다.

‘검수완박’ 이어 ‘정부완박’ 입법폭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공약 충성을 위해 월성원전 경제성을 조작하고 산하기관장 축출용 블랙리스트 혐의로 고발되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또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던 박상혁 현 민주당 의원도 검찰소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모조리 보복수사라고 규정하며 비난하니 “문 정권이 윤석열 검찰을 내세워 전 정권 적폐수사로 수백명을 감옥으로 보낸 것도 정치적 보복수사였느냐”는 반박이 나오는 것이다. 바로 ‘내로남불’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거의 다 드러난 범죄사실마저 부인하는 꼴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에 다시 여소야대 위세를 내세워 윤 정부의 시행령 ‘행정입법’마저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4일, 조응천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개정 법안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 할 때 모법의 취지, 내용과 불합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요지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을 지적한다. 지난 2015년에도 유사한 입법이 있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무산됐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미리 위헌성을 시사했으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같은 우려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했으니 초보(?) 윤 정부를 흔들기 위한 작전의 일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시행령 통제 시도가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완박’이라고 규정했다.

문 정부 말기에 임명된 캠.코.더 알박기식 기관장이 새정부와 불편하게 동거하는 상황이다. 이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요청 통보가 없다고 “사퇴압박이냐”는 항변이다. 그들은 장관급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기에 꼭 참석대상은 결코 아니다. 참석요청이 없다고 투정(?) 부릴 입장이 아니라는 말이다.

극성 보수계 단체 일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시위를 하자 진보계 단체가 윤 대통령 사저 앞 맞불시위로 대응한 것도 다중위기에 쫓기는 윤 정부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상도 일고 있다.

직전 국정원장의 X-파일 공개 파문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가 구성 안 돼 북의 핵, 미사일 연속 도발에도 국가안보 관련 역할이 중단된 꼴이다. 김정은은 윤 정부를 겨냥, ‘강대강’ 대적투쟁 원칙을 선언하고 대남 강경파 리선권을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으니 또 무슨 수작을 부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가 바로 문재인 방북 시 동반 재벌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고 무식하게 호통친 인물이다.

문 정권 말기에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박지원 씨가 퇴임하자마자 방송 출연을 통해 국정원에 X-파일이 쌓여있다고 말했으니 일종의 폭탄선언이라는 평이 많다. 현 윤 대통령 관련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친북 성향의 박지원 씨가 어찌 국정원장이 됐을까. 그는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장본인으로 복역한 바 있는 전과자였다. 또한 공수처가 윤석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한 결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청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국정원 전직모임인 양지회가 지난 15일 박 전 원장에게 “국가 비밀정보 기관을 정략적으로 악용 말라”고 성명하고 “평생 국가안보에 헌신한 전직들이 배신감에 분노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그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들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도 경고했다.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 본 기사는 평론기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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